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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한국인의 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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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빠르게 위축…한국 성장률 타격
100조+α 긴급지원…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전'
정부 대책만으론 한계…정부+민간 힘 모아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100조원대의 긴급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총선 이후 재정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힘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건 힘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통을 나눠 공존하자'는 시민운동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위기극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착한임대, 착한소비, 임금반납, 상생경영과 같은 사례는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11조 추경+100조 긴급지원…피해기업·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코로나19 여파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 긴급지원' 카드를 제시했다. 피해기업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코로나 극복 1차 대책(4조원)과 2차 대책(16조원)에 이어 1차 추경(10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약 131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00조 지원'을 제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지원책을 훨씬 뛰어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국내외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뒷받침할 2차 추경은 물론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정부+공공+민간부문 힘 모아야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조달러를 쏟아 붇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이에 공공기관들도 임금반납 운동을 통해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영진을 물론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민간에서는 이른바 '착한임대'와 '착한소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착한임대는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착한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운동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나 주문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는 공급 부족을 슬기롭게 이겨낸 '공적마스크'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민간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거들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국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산업계와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위기극복 노력이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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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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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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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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