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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한국인의 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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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빠르게 위축…한국 성장률 타격
100조+α 긴급지원…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전'
정부 대책만으론 한계…정부+민간 힘 모아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100조원대의 긴급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총선 이후 재정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힘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건 힘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통을 나눠 공존하자'는 시민운동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위기극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착한임대, 착한소비, 임금반납, 상생경영과 같은 사례는 위기 때 오히려 강해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11조 추경+100조 긴급지원…피해기업·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코로나19 여파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조 긴급지원' 카드를 제시했다. 피해기업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코로나 극복 1차 대책(4조원)과 2차 대책(16조원)에 이어 1차 추경(10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약 131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가 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00조 지원'을 제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지원책을 훨씬 뛰어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국내외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뒷받침할 2차 추경은 물론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정부+공공+민간부문 힘 모아야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조달러를 쏟아 붇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이에 공공기관들도 임금반납 운동을 통해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영진을 물론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민간에서는 이른바 '착한임대'와 '착한소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착한임대는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착한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운동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나 주문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는 공급 부족을 슬기롭게 이겨낸 '공적마스크'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민간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거들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국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산업계와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위기극복 노력이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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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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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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