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 저소득 무급휴직자 6개월간 최대 938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46

고용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발표
생활안정 지원금+복지지원금 중복 수령시 838만원
긴급재난지원금 2개월간 50만원씩 총 100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838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는 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 2000억원 중 8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23만원(4인가구)씩 최장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원을 합쳐 총 3656억 규모다.

만약 저소득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업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경우, 최대 6개월간 8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지원을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최대 938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3개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 장관은 "그동안 취성패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두 번째로는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관련된 특고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자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만명에 긴급생계안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이른다.

이 장관은 "지원대상 50만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추계해 합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지원 10만명,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긴급복지지원제도로 5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코로나19 취약계층 비상경제회의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특별지원사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루시드 "미국과 유럽서 전기차 수요 뚜렷하게 둔화"

'AI 장세 카나리아' 오라클 곧 결산 ②우려 완화 2가지 요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