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배민 수수료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배민 측은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는 주장으로 해명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12시 이천시 이황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대응태세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19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챙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배민 "새 요금제 합리적" vs 영세업체 "사실상 수수료 9.65%, 부담 커져"

앞서 배민은 이달 1일부터 개편한 요금 체계를 적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바꾸고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포인트 인하한 5.8%를 적용한다.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5%(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5%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달의민족 광고 요금체계 변경. [사진=배달의민족] 12020.03.26 hj0308@newspim.com

또한 배민 입점 업소들은 기존 단골 고객을 유지하려면 울트라콜 3곳과 오픈서비스 모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배민 가맹점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오픈서비스는 지금 울트라콜 서비스를 오픈서비스로 대체하고자 함이 명백하다"면서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것이다. 월 주문 금액이 150만원이 넘는 업장들은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는 주문량이 모두 오픈서비스로 전환된다면 광고비 부담이 2배 이상 증가 하게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새로운 요금 체계는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자에게 불리한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민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진다"면서 "연 매출이 30억원(배민 매출만이 아닌 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에서도 45%가 오픈서비스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매출 155만원 이하의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월 465만원 이하인 업소들도 비용 부담이 줄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를 발표한 이후 국내 배달앱 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DH는 현재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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