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종부세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아 고민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 위원장이 방송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며 "아직 당론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선대위원장이 말했기에 저희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당론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단계도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들은 선거에 올인하는 상태"라며 "중요한 정책을 4·15 총선 이전에 급하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총선이 끝난 후 적절한 시점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당초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미적지근한 입장이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목동, 경기 분당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1가구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됐지만 당은 묵묵부답이었다.

분위기는 이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입장을 지지하며 반전됐다. 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논의 시점이 총선 이후로 예정된 만큼, 분위기만 띄우다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에서는 "정책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전체 국민으로 보면 1가구 실수요자 대상자가 1%도 안 된다"며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일반화가 필요한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며 "강남이나 분당 출마 의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극소수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종부세 문제 관련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공식적 논의는 안 되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절대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에 검토는 계속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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