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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지성호 "北, 9·19 남북군사합의 어겨…제대로 반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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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목발 탈북·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경험시켜 주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목발 탈북, 백악관 연설 등으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가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지 대표는 미래통합당 정신인 자유한국당의 1호 영입인재였다.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전격 사퇴와 원유철 신임  힘입어 당선권인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10분이라도 경험시켜 주고 싶다"며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현재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보다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지성호 후보와의 일문일답.

- 자유한국당 영입인재에 이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소감은 어떤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을 얼마 안됐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범위,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재영입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를 받았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 북한에서 저는 특권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자랐던 것은 가난과 핍박받는 사람들, 수용소에 가기 전 사람들이다. 또 환경이 열약한 탄광촌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많이 봐왔다. 꿈만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저 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 대한민국에서 부모찬스를 받을 수 없고,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적 조건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 99% 북한 주민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다.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나.

▲처음에는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북한 탈북민들이 사는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돌고 돌아서 인재영입 이야기를 하셨다. 현실에 있어서 북한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여당 탓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감명깊게 다가왔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한다면 정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싸우기만하는 정치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제가 자유한국당 1호 인재로 온 뒤 2호, 3호로 영입된 인재들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더욱 희망이 생긴다. 제가 건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유세를 뛰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처음에는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유능한 분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갖고 업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이다. 탈북자들의 정착,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게는 꿈이 있다. 북한 주민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또 북한 주민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관광하는 꿈을 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통일에 주역이 돼야 한다. 통일이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제가 북한에서 25년을 지낸 뒤 한국에 왔을 때 뉴스 앵커가 얘기하는 단어 30~40%를 이해하지 못했고,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금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암담할 수밖에 없는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가 나우라는 단체를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추진한다면 탄력이 붙는다. 물론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함께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 북한인권문제,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생각인가.

▲먼저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려고 생각한다. 저의 삶도 돌아보고 젊음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청년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려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만약 벽에 부딫힌다면 청년들의 서명을 통해 연대를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고 해서 국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 슬로건에는 그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만들어진 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의 대통령, 국왕은 국민들의 꿈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을 다 데려왔다. 호주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가장 친한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나. 가장 친한 벗이라고 얘기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은 뭘 했나.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 최소한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월등할 수 있겠나. 인권문제, 국가시스템을 봐도 세습을 이어가는 정권이다. 주민들의 생활, 외교관계 등 그 어떤 것들을 봐도 부족한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이다. 북한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싶나.

▲가장 먼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낼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꼭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싶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지금 상황은 승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안보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 정치권에 나선다고 해서 뜨거웠던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를 믿어서라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특히 북한 정권에서 이를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사실 북한인권활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렵게 찾은 자유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택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했다. 그러나 나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유를 경험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10분이라도 이 자유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다.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릎쓰고서라도 북한인권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대함님국 정치구너에서 많은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분들. 당시 민주화를 이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물론 제 활동이 굉장히 껄끄럽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일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라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후해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을 만들어낸다면 역사에 기록될 애국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단기적, 장기적 플랜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법을 만드는 곳이다. 한반도통일기본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법을 공부한 이유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하다보니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렇다면 폭을 넓혀서 수많은 학자, 탈북민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본적인 가이들아니을 만들고 싶다. 통일이 됐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그리고 싶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는 참 놀라운 시스템이자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있다. 저는 북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의 삶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음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꿈이 생겼다. 이 기회는 북한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전진한다면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대한민국 유권자 분들게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성호가 되도록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조할 것이다. 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시다. 국가안보, 교육, 남북문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020.04.06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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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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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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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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