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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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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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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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