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서 56조원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1:50

"수출 장애 안되도록 36조 원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 17조7000억원, 개인 사업자 12조 원 세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기업과 내수 활성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5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보완을 위해서는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 추가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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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