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서 56조원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1:50

"수출 장애 안되도록 36조 원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 17조7000억원, 개인 사업자 12조 원 세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기업과 내수 활성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5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보완을 위해서는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 추가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