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 3주 지났는데 집행률 24.3% 그쳐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24

7일 기준 총 5만3230명 접수…일평균 3100건
여성 69%·남성 31% 신청…자녀돌봄 사유 97.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예산 집행률이 20%를 갓 넘기며 지지부진하는 모습이다. 관련인력이 부족해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변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24.3%로 신청 건당 평균 22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예산 213억원 중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하고 51억5127만원(2만2800명)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평균 신청일수는 4.5일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를 마쳤다. 하루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았고,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만1763명)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만799명(39.1%)로 가장 많았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만4402명(27.1%)로,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만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가족돌봄비용 확대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9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날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25만원에서 최대 10일·50만원(한부부·맞벌이 최대 20일 100만원) 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이 연기되고 초·중·고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 돌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지도 등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관련 예산은 총 5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가구 중 비용 신청을 마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는 추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참고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