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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소득 감소하고 실질임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39

전쟁·전염병 이후 임금 오르고 자산 소득 감소 경향
"다시 '평준화 시대' 다시 도래...소득원 다양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세계화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시에나 겪는 경제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이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부나 소득의 불평등 상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과거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불로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머니위크의 편집장 메린 서머셋 웹은 "과거 유럽 팬데믹에서 보면 그 발생 이후 20년간 유럽에서 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웹 편집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풀리더라도 인류의 생활 양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광산업이 그렇고 더 분명한 것은 급격한 삶의 디지털화다. 재택근무 증가, 제조업에서 로봇 채택 급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와 함께 부자에게서 가난한자에게로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20세기 초의 경험을 다룬 피터 스콧과 제인스 워커의 영국인 소득분배에 관한 2018년 논문을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전쟁과 같은 참화가 발생 후 부의 분배상태 변화는 부자에게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 20C초 영국, 상위 1% 富 61% 감소…임대업 소멸

19세기 영국은 '예외적인 부의 불평등'이라 부를 정도로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다. 상위 1%부자가 소득 30%를 점했고 부의 70%를 소유했다. 하위 95%는 불과 10%의 부를 보유했다. 그러다가 전쟁 쇼크가 왔다. 당시 세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최상위 부유층은 전쟁을 지지하는 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몰렸다.

1911년 최상위 1.1% 부자들은 임대업자들이었지만, 1949년에는 그 비중이 0.026%에 불과했다. 1911년에서 1949년사이에 상위 1%부자들의 부가 62% 줄어들었다. 인플레이션 탓도 있었지만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은 보유 자산을 팔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보유자산 가격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자율과 배당률 하락에 대한 압력 뿐만 아니라 주택(부동산)의 임대료 통제가 부동산가격을 끌어내렸다. 해외증권 매입도 제한됐다. 배당에 대한 과세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가 있었다.

전쟁 채권의 이자율 강제조정도 있었다. 7% 쿠폰 채권이 3.5% 이율의 만기없는 채권으로 대체됐다. 1917년 전쟁채권 보유자는 2015년이 되어도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배당 축소는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임대료 저하는 1930년대의 주택붐을 일으켰다.

전쟁은 소위 '평준화 경향'을 가진다. 전쟁에서 전소득층의 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정부 정책은 이들에게 더 호의적일 수 밖에 없다.

◆ "다시 '평준화' 시대 도래할 것…소득원 다양화해야"

지금 기존의 세계화 구조가 분절되고 있어 전쟁 때에나 있는 GDP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1900년 이래 3번째로 큰 역성장이다. 영국은 이미 배당 통제에 들어갔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유통기업 테스코의 배당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라.

주요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분참여를 하면 배당은 줄기 마련이다. 이자율도 낮은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부동산이 시장으로 저가로 흘러나오면서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다. 비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도 올라갈 것이다.

다시 '평준화 경향'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벌써 최저임금 인상 조짐이 있다. 미국 연구프로젝트 '히든 트라이브즈(Hidden Tribes)'에 따르면 식료품 점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에 76%가 지지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노조협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품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임금 수준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웹 편집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를 꼭 챙겨볼 것을 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럽 전염병 대유행 사태 발생 이후 금리는 20년간 낮게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

그는 임금수준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모은 부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져서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그는 개개인 나름대로 소득원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것도 해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이런 격리의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옛 기능을 업데이트 하기에 좋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며, "나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과학·공학센터(CSSE) 사이트 캡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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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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