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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럽, 봉쇄령 연장하면서 해제 준비도 박차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9:22

프랑스, 봉쇄령 5월11일까지 연장하되 순차적 개학 방침
스페인도 2주 후부터 건설업 등 노동자는 현장 투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라19(COVID-19) 쇼크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따라 봉쇄령을 연장하는 한편 스페인처럼 봉쇄완화를 시사했다. 유럽 국가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 봉쇄 해제나 완화 이후의 생활수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이행 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TV연설에서 국가봉쇄령을 5월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고 덧붙였다. 술집, 레스트랑, 극장 등의 영업중지와 EU비회원국으로 부터의 입국 제한은 유지된다.

이는 5월11일까지는 코로나19증상을 보이는 프랑스인은 모두 감염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프랑스의 봉쇄령 완화 시점은 가장 타격이 큰 스페인이 봉쇄령 완화를 시작하는 날짜와 같다. 스페인에서는 건설 등 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이 2주간의 격리 후에 현장에 투입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증폭이 다시 확대될 경우 스페인도 봉쇄령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수가 1만7000명이 넘어섰지만, 지난주 하루 9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전날 기준으로는 517명으로 줄어들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탈리아는 아직도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3000여명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대응을 잘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는 독일도 점진적 제한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은 이날 CNBC인터뷰에서 "뉴노멀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판은 "사회적 거리 유지, 모임 자제, 마스크착용 등은 향후 수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생활수칙이므로 '뉴 노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과 경제를 상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강해야 국민보건 시스템도 잘 갖출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주에 봉쇄령 등 규제완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청사진에는 회원국간의 공조로 완화시점을 조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사진은 "봉쇄령을 해제하는 국가는 최소한 EU집행부와 회원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공조프레임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아직까지 봉쇄령 해제 계획이 없다. 보리스 존슨 총리를 지원하고 있는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과학자와 의료진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완화를 위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지 매체 더타임스 지는 영국의 봉쇄령이 최소한 5월7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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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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