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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경제 정상화 계획 완성...최종 결정 내가 한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2:36

"신규 확진자 수 정체 유지...억제 전략 작동 증거"
"유럽발 입국제한 조치, 적기에 종료하길 원해"
"최종 결정 권한은 내게" 주장, 법적인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 거의 완성됐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3만3606명에서 10일 3만3752명으로 늘었다가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으로 감소했다. 로이터는 또 지난 12일 신규 사망자는 1513명으로 지난 6일 1309명 이후 가장 적었다며 관련 수치를 별도 집계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적기에 유럽발 입국 제한 조치를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솅겐 지역' 26개 국가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동서부 경제활동 재개팀 결성...트럼프 "최종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날 앞서 미국 동부와 서부 10개주(州)는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들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 함께 위원단 등을 꾸린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의 경우 ▲ 뉴욕 ▲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서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 등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여부 결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이 주(州)별 경제 정상화 문제는 주지사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며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 법이 주지자에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방을 명령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CNBC는 또 "명백한 거짓인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모든 권한의 총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때도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과 대변인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즉각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보수적인 입장의 법률 전문가조차 '대통령이 '주를 개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조쉬 블랙먼 교수는 "대통령은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나 일반적인 준수 지침과 같은 것에 대한 특정 선언과 명령을 발표할 수 있지만 주지사에게는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주에서 기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을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완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시한을 4월 30일로 연장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방독면 쓴 발레리나이자 행위예술가 애슐리 몬타그 씨가 텅빈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횡단보도에서 춤을 추고 있다. 2020.03.1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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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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