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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지원…5월 중순 특별융자 1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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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인력 보강·자금 집행주기 단축
호텔·유원시설 재산세 감면 지자체 협조요청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대책 21건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총 8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시행 중이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421건, 828억5000만원이 신청돼 702건 378억5000만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특히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너무 길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보강(340명)했다. 자금 집행 주기도 단축(집행 주 1회→2회)했고 농협 대행창구도 전국 1138개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예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융자 신청(서울지역 신청 규모 주 4만4000건 이상)이 몰려 특별융자를 신청한 관광업계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9일 290명 규모의 단기 직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현재보다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상환 유예 역시 4월 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682건, 1539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가 확정됐다. 관광기금 상환 유예는 호텔업계가 주로 혜택을 받았는데 호텔업계 집행은 472건, 1343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87.2%를 차지한다.

관광기금 일반융자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633건, 3447억9000만원이 신청돼 126건, 617억9000만원이 집행 완료됐다. 대다수 신청이 3월 말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4월 중순이며 집행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문체부] 

아울러 문체부는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 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여행업계 4919개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294개사 신청에 비하면 무려 16.7배 증가한 규모다.

또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자영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3월 15일)하고, 경북 의성은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3월 23일)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호텔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병 종료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한다.

그 외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두레사업체 등에 손소독제 2만1000개, 관광안내소에 마스크 5000개를 각각 배포했으며 품질인증업소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400개 업체)을 완료했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정책과 대책은 문체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이 지속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는 주 단위로 갱신될 예정이다. 또 관광기업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회계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관광기금 융자 신청, 집행 현황 [표=문체부] 2020.04.14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현장 방문(1월 27일~, 7회)과 업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상회의(3월 27일~, 4회), 시도관광과장회의(4월 2일, 영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각 업계의 건의사항 총 78건을 접수해 이 중 여행업·관광숙박업 특별 고용유지업종 지정, 호텔 등급평가제 유예,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수수료 감면 등 59건을 반영했다. 숙박업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 아직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소통 창구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며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업계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큰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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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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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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