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이탄희 진술서 법정 공개…"이수진에게 인사모 관련 전화 받았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8:11

14일 임종헌 전 차장 재판서 이탄희 전 판사 진술서 공개
"이수진에게 인사모 학술대회 관련 전화 받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던 이탄희(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보) 전 판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는 진술서에 이수진(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전 판사로부터 법원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는 사법부 고위법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3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탄희 전 판사가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다. 이 전 판사는 해당 문서에 "2017년 1월 15일경 이수진 (당시) 재판연구관과 전화하면서 '법원행정처 높은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공동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수진은 그 사람은 이규진이라고 했다", "이수진이 '연구회와 이규진 사이 중간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1일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규진(58·19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증언과 일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019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이탄희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한 뒤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19.07.20 mironj19@newspim.com

이 전 위원은 당시 사법부 고위층이 인사모가 상고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다며, "인사모가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보고했을 때 법관 수십명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아 이수진과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냈고, 이수진 전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 회원이었다. 이 전 위원은 평소에도 이수진 전 판사와 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상의하거나 고민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검찰이 '이탄희 전 판사에게도 이같은 내용이 전달이 됐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전 위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이 전화해 "철저하게 법원 내부 행사로 치르게 해주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이었던 이탄희 전 판사가 사표를 내게 된 경위도 적혀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촉발하게 된 계기로, 행정처가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법관 등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외부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탄희 전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2월 14일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기조실 내부에 비밀번호가 걸린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이 전 판사는 이틀 뒤 임종헌 전 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임 전 차장이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금지 해소조치에 내 잘못이 50% 있다"며 "무산보다는 조용하게 가면 좋잖아"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판사가 "나를 (행정처에) 데려오는 것에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일석이조?"라고 반문하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화가 끝난 뒤 이탄희 전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는 만류 끝에 이 전 판사의 발령을 취소하고 재판부로 복귀시켰다.

이 무렵 이뤄진 임 전 차장과 이탄희 전 판사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은 그에게 "이 판사는 순수한 분이지만 정치 성향이 있는 판사님들이 우회적으로 행정처를 공격한다. 건설적인 긴장관계는 좋고 비판도 좋지만 왜 행정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와해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에 "어떻게 연구회에서 행정처를 와해시키느냐"고 반문했고, 임 전 차장은 "내가 얘기 했잖아"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당사자인 이탄희 전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