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신용보증재단, 3000만원 대출에 보증료 120만원 선납 '횡포'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2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1:33

1.5% 대출이라더니 보증료만 0.8% 선납 요구
신보·기보 대출도 0.5~0.8% 보증료 부담해야
대출 다급한 소상공인들 "뒤통수 맞은 기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년치 보증료를 일시불로 뜯어가네요. 왠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했다가 실망감을 안고 돌아왔다. 이자율이 1.5%라던 정부 설명과는 달리 A씨는 보증료 0.8%를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선납해야 했기 때문이다.

월 매출이 150만원이 채 안돼 급히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그는 5년치 보증료 120만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대출을 포기했다.

◆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연 0.5~0.8% 보증료 추가 납부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5% 대출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종로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4.08 photo@newspim.com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은 크게 4가지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1~3등급, 대출기간 1년·최대 3000만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1~6등급, 대출기간 3년·최대 1억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1000만원) ▲신속·전액 보증 프로그램(연매출 1억 이하, 대출기간 5년·최대 5000만원)이다.

그 외 지난달 27일에 신규 대출이 종료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7000만원)도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자금기관을 통한 보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저신용자(4~10등급)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프로그램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지급주체인 공단에서 직접 신용을 보증해 보증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신속·전액보증, 소진공 대리대출은 모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세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각각 0.5%, 0.8%, 0.8% 수준이다. 사실상 연 최대 2.3%의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만약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빌리면 최대 120만원이 보증료로 사라진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보증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셈이다.

◆ 정부, 지역신보 눈치보기에 소상공인만 '골탕'…보증료 없는 직접대출 늘려야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직접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더욱 늘리면 저신용 자영업자들도 보증료 부담없이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직접대출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4.15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진공 직접대출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 신보와 기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면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 전국 62곳에 불과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모든 대출문의를 다 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소진공에서는 현재 600여명의 직원이 전국 63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응대하고 있다. 직원 1명당 1만명을 상대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진공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면 지금 밀려있는 대출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분산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와 기업은행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혜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지원에 대한 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중요한건 자금 전달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어려움 있다"며 "정책금융채널 통해 전달하는 것과 민간을 통해 나가는 자금에 있어 보증료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