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약국 73% 마스크 남아도는데…'1인 2매·5부제' 고수하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6:16

지난주 약국 1만6279곳 재고 보유…'5부제 폐지' 청원 등장
6주간 생산량 증가 1000만장 그쳐…수요 다시 늘면 '불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약국 10곳 중 7곳이 재고가 남고 있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70% 이상이 재고가 남는 상황이다.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1인2매 제한'과 '5부제' 해제가 시기상조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마스크 재고 보유한 약국 72.6%… 현직 약사 "5부제 폐지해달라" 청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둘째주(4.6~4.12) 기준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는 1만8959개다. 공적판매처는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전체 숫자는 대략 2만6000개에 이른다.

특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2만2399개 중 재고가 남는 약국은 전체의 72.6%인 1만6279개에 달한다. 약국 10곳 중 7곳은 일일 공급되는 마스크가 재고로 쌓이는 셈이다. 약 3600여개의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도 약 2700곳이 마스크가 남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또한 재고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셋째주(3.16~3.22)에는 7747개, 3월 넷째주(3.23~3.29)에는 1만1147만개의 공적판매처가 재고가 남았다고 신고했다.

재고량이 늘어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5부제 폐지 또는 1인 구매한도 3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 구입 자체는 원활해졌지만 일주일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요청하는 한 약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소개한 이 글은 "5부제의 목적은 구매를 제한해 많은 이들에게 단시일내에 마스크를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구입해야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약사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우선 폐지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리 수령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 인당 마스크 판매 갯수를 증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생산량 증대 정부목표에 미달…'생활방역' 전환시 마스크 수요증가 대비

마스크가 남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1인2매 제한, 5부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 방침에서 완화된 정책을 실시할 경우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지난 6일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 완화하는 논의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분간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6주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첫째주(3.2~3.8) 7272만장에서 3월 셋째주(3.16~3.22) 8375만장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하락해 4월 둘째주(4.6~4.12)에는 8118만장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정책목적의 마스크 공급이 이어지는 것도 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4·15 총선, 해외 입국 교민 관리에도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물량의 비축분을 충분히 확보해 특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적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약국 재고는 여유가 생겼고 제한 없는 대리구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책은 유지하되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변화 시점 또한 생활방역체계 적용 이후로 잡을 확률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변하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과 수요량을 지역·연령·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