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11:06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 내 전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이다. 현재 16개 구·군, 205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지난 2005년 설치된 이래 변변한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대체로 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민관협력 기구로서 기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 환경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민의 주체적 의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운영 활성화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간 협의체 운영 불균형을 해소하며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 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배치(현재 해운대구·수영구에만 1명씩 배치) 등 조직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구·군과 읍면동 협의체를 연계해 민관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호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의 사업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체계구축사업'과 더불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담인력(종합사회복지관 파견 53명)을 활용해 민관 공동 사례관리를 확대하는 등 민선7기 중점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기반 마련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 단위의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구·군 협의체 사무국 운영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업지원단은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위원 역량 강화와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등이 지원되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지역복지의 최일선인 205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관 중심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