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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5:5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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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서만 163석 압도 위력...시민당 더해 180석 전망
통합당, 지역구 84석 그칠 전망...한국당 더해도 100석 겨우 넘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할 예상 의석인 17석을 합할 경우 180석으로 사상 최대의 압승이 된다. 국회선진화법 기준인 5분의3을 딱 채워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지역에서 낙선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15 kilroy023@newspim.com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인 19석을 더해 103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정당이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가에서는 정권심판론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 정부 여당에 대해 힘을 실어주자는 '안정론'이 더 유효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공격하며 경제 실정을 전략으로 삼았지만, 공천 파동과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파문 등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꿔야 산다'고 외쳤던 구호는 어느새 슬그머니 '폭주냐, 견제냐'로 바뀌며 큰절을 하는 읍소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꺾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대권 가도를 달리려 했던 황교안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전에 전격 사퇴하며 일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번 통합당의 궤멸급 패배는 황 대표 본인의 말대로 그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삼고초려로 영입했지만 이후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며 특정 후보에 대해 공천을 두 번이나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불출마한 의원을 갑자기 공천하기도 했다.

또한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방치했다. 급기야 법원의 제명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총선을 완주해 패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항상 모호한 결정과 발언으로 받은 '황세모'라는 별명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통합당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당 내에서는 "황교안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장담했던 180석이 현실화되며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 선거 승리의 숨은 1등 공신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은 2년을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기반을 갖췄다.

180석 공룡 여당으로 탈바꿈할 민주당은 공수처법, 추경, 내각인준안 등을 통합당의 아무런 견제 없이 강력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4+1 공동체'와 같은 범여권 연합도 필요없게 된 상황이다.

또한 21대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의 몫이 됐다. 또한 원구성 협상의 주요 요소가 될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도 핵심 상임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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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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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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