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주빈 공범' 거제시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번방 사건과 별도…성착취 영상 촬영·강요 등 혐의
법원, '피해자 합의' 목적 수사기록 열람 신청 불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에 유포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감형을 목적으로 양형을 다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천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천 씨 측은 앞서 법원에 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한 뒤 합의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록이 없는 상태이지만 (기록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려야 해서 도움이 안 될 듯하다"며 "차라리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 이후 피해자 측 변호를 맡게 된 신진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감형을 염두해 둔 것 같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양형을 다투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다"고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 씨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씨가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3일 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천 씨는 거제시청 8급 공무원으로 2016년 1월 임용됐다. 경상남도는 이달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천 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한편 13일 구속기소 된 조 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에 배당됐다.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강 씨는 이미 형사33부에 배당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태평양' 이 군과 또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한모(26) 씨 사건은 각각 형사20단독과 형사31부에 배당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