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그 기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필요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문을 닫지 않으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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