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그 기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필요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문을 닫지 않으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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