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트럼프 '정상화 지침'에 "검사 태부족, 기준 모호" 비판(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43

재량·책임 모두 주 정부에 넘겨...한 달 내 정상화 야심
"검사 역량 턱없이 부족", "기준 추상적이고 모호"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경제 정상화 지침에 대해 야당과 일부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며,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자택대기명령 해제 등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州) 정부들에 '14일 간' 주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 확인, 강력한 검사체계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당장 17일부터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까지 기업들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 트럼프 "요건 충족하면 내일부터...29개주 가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건강한 미국인들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침과 관련, "주지사들은 지침에 담긴 접근법을 각자의 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기명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 번에 (경제의) 모든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내일(17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약 29개주가 곧 재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개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백악관 코로나19 태크스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파우치 소장, 레드필드 국장, 벅스 박사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파우치 소장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부딪쳐보자"며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선 다음 앞으로 나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검사 하루 최소 75만건은 돼야"..."지침 모호하다"

지침 발표 직후 전문가와 야당 측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체계 확보가 지침 실행 조건으로 달렸으나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침을 공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20.03.05 bernard0202@newspim.com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의 에볼라 사태 대응을 주도했던 론 클레인은 지침 문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건 계획이 아니다. 겨우 파워포인트 문서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을 재개 이전에 진단 검사를 강화하거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의 배리 블룸 교수는 지침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주동안 사례(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확인 가능하고, 모든 접촉이 추적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야 한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진단 검사야말로 경제 정상화의 '열쇠'라며, "백악관의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 문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속한 시험 진행 및 검사 키트 배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실패를 만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하루 평균 14만7000건에 불과하다. 1인당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진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75만건으로 검사 역량을 키워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5일 미국 내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화의를 통해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14일 확진 감소' 요건 제시...한 달 내 정상화 가능

이번에 발표한 3단계 경제활동 재개 지침의 실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 정부가 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다음 단계를 빨리 실시하면 한 달 내 정상화도 가능하다.

다만 지침 실시에 따른 책임은 주 정부로 넘겼다. 지침은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신들의 주민을 '검사'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침은 1단계 개시 요건으로 주 정부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하향 곡선'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 기관들이 모든 환자를 다룰 수 있는지, 의료 종사자 대상 항체 검사 등 강력한 검사 체계를 갖췄는지 등도 요건으로 내놨다.

[자료= 백악관]

1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와 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또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 등은 '엄격한'(strict)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열 수 있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14일 동안 추가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학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은 계속된다.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나와야할 경우 기업들에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의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예배당 등 대형 행사장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 아래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역시 시행 전 14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확인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영업장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limited)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택 대기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주민과 대중 교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