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직격 중국 1Q 6.8% 역 성장, 시장은 V자반등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5:01

3월 경제 지표 1월 2월에 비해 호전 기대감
코로나 19 세계 확산세 경기회복 발목
올 전체 성장률 3%면 선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8%에 대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생산 소비 투자 분야의 3월과 1분기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1분기 GDP가 20조 65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6.8%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2차 제조부문 공업 생산액이 두자리수에 가까운 9.6%의 감소세를 보였다. 1차 산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은 각각 3.2%, 5.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중국이 지난 1992년 분기별 경제 성장 지표를 발표한 이래 28년 만의 최저 수치다. 1950년대 말 대약진과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때와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1949년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성적표나 마찬가지다.

1월 하순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산업생산이 급감하고 운수교통 관광 문화 오락 식음료 외식 소비와 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2월 말 이후 조업재개와 경기부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1~2월에 비해 3월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1분기 성장률은 중국 매체 제멘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예상치 마이너스 8% 보다 크게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1분기 산업 생산액은 8.4%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 한달 산업 생산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1.1%로, 1~2월 마이너스 13.5%에 비해 수치가 대폭적으로 호전됐다.

소매 판매액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고 1분기중 3월 만 놓고 보면 15.8% 감소했다. 이 역시 1~2월 마이너스 20.5% 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2분기에는 소비부양 정책과 5월 노동절 황금연휴 등으로 소비 형세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17 chk@newspim.com

1~2월에 비해 3월 수치 뚜렷히 개선

1분기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16.1% 줄어들었다. 1~2월 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24.5%와 비교할 때 수치가 8.4% 포인트나 좁혀졌다.

부문별로는 1분기 인프라 투자가 19.7%, 제조업 투자가 25.2%, 부동산 개발 투자가 7.7% 감소했다. 코로나19 예방 통제 조치로 전국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고 주택 단지가 폐쇄됨에 따라 1분기 중국 주택 판매 면적은 26.3%나 감소했다.

2월 말 부터는 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따른 2차 충격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기 하강을 더욱 심화시켰다.

1분기 중국 수출은 위안화 기준 전년 동기비 11.4% 감소세를 나타냈다. 1분기 전체 수출입 무역량은 6.4%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이 18.3% 줄어들었다. 무역 흑자액은 80.6% 줄어들었다.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4.9%에 달했다. 3월 CPI 상승폭은 4.3%로, 2월 상승률 5.2%에 비해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물류 정상화로 물가 압력이 해소되는 신호여서 향후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관변 연구소 전문기관들은 1분기 지표 분석 결과 1~2월에 비해 3월들어 소비와 투자 제조생산 실적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향후 경기 호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투자활동은 위축됐지만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IT 신기술, 그리고 코로나 예방 퇴치 관련 산업에서는 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 6.8%에 대해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과 민생증권 등 다수의 중국 기관들은 1분기 예상 성장률을 마이너스 8%에서 심지어 두자리수 역성장까지 전망한 바 있다.

1분기 중도 전망치를 6.9%로 예상했던 국태군안 증권은 2분기와 3분기 전망치를 각각 5.0%, 5.1%, 4분기 예상 성장률을 7.1%로 제시했다. 

중국 루스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마이너스 6.8% 라는 1분기 성장수치는 비관도 낙관도 아닌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라며 이 정도면 일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3월 월간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에 기대를 보이면서 2분기와 하반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신징바오는 전문가를 인용해 1분기 경제에서 3월 비중은 40% 정도라며 3월 생산 소비 투자가 1~2월에 비해 호전된 것은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신호라고 전했다.

아직 한 두달 더 두고 봐야겠지만 3월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2%로 2월 대비 16.3%포인트 높아진 것이나 3월 70개 도시 집값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38개 도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경기 회복의 작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분기 플러스 전환, 하반기 V자 반등

베이징 신징바오(新京报)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 세계 확산으로 인한 2차 충격이 크다며 중국 경제가 올해 3%내외 성장을 달성하면 큰 성공이라고 전했다.

류스진(刘世锦)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전 부주임은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3분기와 4분기에 8%정도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3% 내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내다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17 chk@newspim.com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중국 정부가 통화 금융정책 등으로 강력한 경기부양을 펼치고 있다며 2분기~ 4분기 평균 성장률이 6%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록 마이너스 두자리라는 최악의 비관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 경제에 있어 마이너스 6.8%라는 성장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고용에 엄청난 주름살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실업률은 3월 5.9%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사상 최고치인 6.2%보다는 0.3%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려스런 수준이다. 성장률 악화하는 제일 먼저 고용 수치에 직격탄이 되면서 중국당국에 고민이 되고 있다.

때문에 1분기 성장 지표를 확인한 중국은 앞으로 경기 대응의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이미 재정적자율 확대와 특별 국채 발행 방침으로 시장을 안심 시킨 바 있다며 5월로 예상되는 양회에서 구체적이 부양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대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은 최근 인터넷 포럼에서 코로나 19 경제 충격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넘어설 것이라며 코로나의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장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 직접 보조금 등을 합쳐 6조 5000억 위안 규모의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비 부양을 위해 저수입 계층에 대한 직접 보조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