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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①] 일본 확진자 1만명 돌파...주말 한국 추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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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한국 확진자 기록 넘어설듯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소극적 검사가 확산에 한몫
향후 검사건수 늘리면 증가 추세 가팔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가 17일 1만명을 넘기며 한국 다음으로 많아졌다. 지난 7일 5000명대로 올라선 지 9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에선 전날에도 이틀 연속 하루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세로만 본다면 오는 주말엔 한국의 확진자 수(1만635명)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1만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574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사례(712명)를 포함한 것으로, 이 수치를 제외한다면 순수 일본 국내 확진자는 9296명이다.

확산세가 가팔라진 건 지난 3월 하순부터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5일 1000명을 넘긴 이후 약 20일이 지난 26일에야 2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직후 확산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4월 7일 5000명대를 넘겼고, 그로부터 9일만인 17일엔 1만명 선을 끊었다.

기점이 된 건 도쿄올림픽 연기가 공식 발표된 지난 3월 24일이다. 이전에는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70명 대에서 오갔지만, 올림픽 연기가 발표된 직후 100명에 근접하더니, 27일부터는 185명으로 세자리 수를 넘겼다. 지난 11일엔 일일 7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엔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넘겼다.

특히 수도인 도쿄(東京)의 증가 추세가 가장 매섭다. 도쿄는 이달 들어 일일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데 이어, 13일엔 2000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는 2595명에 이른다. 도쿄 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역의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지난 8일부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도쿄와 오사카(大阪)부 등 대도시권역에 해당하는 7개 지자체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확진 추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 지자체)로 확대했다.

◆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 자초

일본의 확진자 급증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가 있다. 일본 정부는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하기 쉬운 '3밀'(3密)의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국의 학교에 휴학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펼쳐왔지만 실생활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3밀은 '밀폐·밀집·밀접'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3월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뒤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29)은 "한국, 중국이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던 2월 말에도 일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주변에서도 꽃가루 알러지를 신경쓰지 코로나19는 별로 신경 안쓰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요청한 뒤에도 회식이나 유흥업소 등 밀집·밀폐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후생노동성 클러스터 대책반은 지난달 30일 "도쿄 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분석한 결과 심야 클럽, 바(Bar) 등에서 감염집단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가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이들의 사례가 속속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후(岐阜)대학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3명은 지난 3월 26일 기후현 번화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들렀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게이오(慶応)대 병원, 교토(京都)대 의학부 부속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선을 분석한 결과, 감염 발발 전에 회식과 간담회 등 사회적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전문가들조차 전염병에 대해 안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시하는 정치인들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 다카시(高井崇志) 입헌민주당 중의원(하원) 의원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도쿄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다카이 의원이 성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의 일원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국가공안위원장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직전인 6일 오후 동료의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도 지난달 연예계 관계자들과 벚꽃놀이에 갔던 사실이 드러난 비난을 받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스크 쓰고 전철 이용하는 일본 도쿄 시민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 '소극적 검사'도 한몫…증가폭 향후 더욱 가팔라질 수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 내 진단검사 건수는 한국을 비롯해한 세계 각국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16일 기준 0.8건이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의 1000명 당 검사자 건수는 10.68건, 이탈리아는 19.93건, 미국은 9.78명이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검사 수가 적은 배경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 조건'이 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아사히(週刊朝日)가 공개한 도쿄도 의사회의 '담당의 외래진단 순서' 문서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권태감' 등 몇가지 증상을 4일 이상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 직전에도 '발열 37.5도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증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있다. 

해당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소리 등을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심환자)는 제외되고, 조건을 충족시킬 무렵에는 손쓰기에 늦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LINE'과 함께 전국 8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응답자 중에서는 지난 7일 발령된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엔 일본 현지에서도 적은 검사 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TV도쿄에 출연해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할 의향을 밝히며 "하루 검사 건수를 2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선 현재 하루 1만건 정도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최근에 들어 늘어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 내 일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2000건에 못미쳤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검사 건수를 더욱 늘릴 경우 현재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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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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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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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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