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무조건 아끼자는 것 아냐…더 어려운 상황 대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이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은 지원 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동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0.04.17 204mkh@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방역을 본격화 하는 측면에서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발표하겠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를)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 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