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부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부 캠페인을 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유도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신청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한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절충안을 낸 셈이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3조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4인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정기부금 기준 세액공제율은 15%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인원이 몇이나 될지는 미지수다.

또 이러한 형태의 국가의 전국민 단위 현금지급과 미신청시 재정에 충당하는 방식 모두 처음인 만큼 제도 설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국면과 선거에서 뜻을 보여주신 국민들을 믿어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자발적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다른 재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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