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협의절차 안내서비스를 4월말부터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공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검토 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공문이 회신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진행상황을 검토단계별로 안내 받아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제공시 협의기관(국토관리청) 담당자 안내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승인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 유도를 통해 평가업무 담당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충청권 지하안전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제도안착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절차 안내서비스 제공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건설시장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