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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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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는 공식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어느 대사관에서 어떤 화환을 받았다거나 구두로 격려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 15일 태양절)이나 어제 군 창건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에서 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기사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라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선 긋기 나선 것도 관심을 끕니다. 문 특보는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 같다"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27일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북적이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2주년...대북 메시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담화 대신 수보회의를 통해 '4·27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남북 공동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①김정은 신변 이상설에도…"文·金 직통전화 울리지 않았다"/ 뉴스핌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연철 "김정은 군 완전통제…특이동향 없다고 자신"/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6일 확인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긴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정인 특보 "김정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뉴스핌
문정인 특보는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北김정은, 원산 언제 갔나... '문정인 vs 美언론' 진실게임/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이동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단언했지만, 해외 언론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15일 전에는 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가 보이지 않았고 21일부터 보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과 며칠 차이라도 이는 김정은의 '심장수술설'과 '건강이상설' 진위를 판가름 하는 중요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름째 잠행중 김정은…원산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인사/ 서울신문
북한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동정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 70% 지급… 美엔 100% 환수/ 한국일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軍, 드론·AI 등 무기 자료 유출 포착/ 세계일보
국산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재직시절 연구 자료를 수십만건 빼내 간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연구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권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전국민 재난기금' 재원 조달 합의… 5월 지급 잰걸음/국민일보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처리, 5월 내 전 국민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등 '예비잠룡', 벌써부터 '김종인비대위'와 기싸움/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유승민·홍준표 등 예비잠룡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3선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말도 이어지고 있다.

巨與에 쪼그라든 정의당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어야"/중앙일보
국회의원 6석.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성적표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심상정 대표)과 비례대표 5명을 당선시켰다. 선거 기간 "교섭단체(20석)가 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던 심 대표는 총선 다음날 눈물을 흘렸다.

[단독] '낙선·당대표 사퇴' 황교안, 10일 만의 '교회' 외출(영상)/더팩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5일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약 10일 만인 26일 오후 담담한 표정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5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서울 목동의 한 교회에 아내 최지영 씨와 주일 예배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가 확인했다.

총선 패배 수습은커녕… '김종인 비대위' 둘러싸고 통합당 진통/동아일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할 예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통합당 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PK 시·도지사 잔혹사… '오거돈 보궐선거' 고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PK(부산·울산·경남)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PK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김정은 아플 확률 0.0001% 이하"/국민일보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출신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썼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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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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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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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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