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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8: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8:16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는 공식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어느 대사관에서 어떤 화환을 받았다거나 구두로 격려했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 15일 태양절)이나 어제 군 창건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에서 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기사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라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선 긋기 나선 것도 관심을 끕니다. 문 특보는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 같다"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27일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북적이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2주년...대북 메시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담화 대신 수보회의를 통해 '4·27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남북 공동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①김정은 신변 이상설에도…"文·金 직통전화 울리지 않았다"/ 뉴스핌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연철 "김정은 군 완전통제…특이동향 없다고 자신"/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코로나 파천'… 석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말 이후 평양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6일 확인했다. 필요할 때 평양을 방문하긴 하지만, 최근 석 달 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1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파천(播遷ㆍ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남)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정인 특보 "김정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뉴스핌
문정인 특보는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그는 13일부터 원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北김정은, 원산 언제 갔나... '문정인 vs 美언론' 진실게임/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이동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단언했지만, 해외 언론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15일 전에는 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가 보이지 않았고 21일부터 보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과 며칠 차이라도 이는 김정은의 '심장수술설'과 '건강이상설' 진위를 판가름 하는 중요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름째 잠행중 김정은…원산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인사/ 서울신문
북한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동정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 70% 지급… 美엔 100% 환수/ 한국일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軍, 드론·AI 등 무기 자료 유출 포착/ 세계일보
국산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재직시절 연구 자료를 수십만건 빼내 간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연구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김종인, 대선 준비 마치고 내년 3월 전 떠날 것"/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권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 '전국민 재난기금' 재원 조달 합의… 5월 지급 잰걸음/국민일보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처리, 5월 내 전 국민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등 '예비잠룡', 벌써부터 '김종인비대위'와 기싸움/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유승민·홍준표 등 예비잠룡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3선이상 중진의원들의 반말도 이어지고 있다.

巨與에 쪼그라든 정의당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어야"/중앙일보
국회의원 6석.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성적표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심상정 대표)과 비례대표 5명을 당선시켰다. 선거 기간 "교섭단체(20석)가 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던 심 대표는 총선 다음날 눈물을 흘렸다.

[단독] '낙선·당대표 사퇴' 황교안, 10일 만의 '교회' 외출(영상)/더팩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5일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약 10일 만인 26일 오후 담담한 표정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50년 동안 다니고 있는 서울 목동의 한 교회에 아내 최지영 씨와 주일 예배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더팩트>가 확인했다.

총선 패배 수습은커녕… '김종인 비대위' 둘러싸고 통합당 진통/동아일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할 예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통합당 내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PK 시·도지사 잔혹사… '오거돈 보궐선거' 고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PK(부산·울산·경남)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PK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김정은 아플 확률 0.0001% 이하"/국민일보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출신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김정은은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썼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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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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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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