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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종이돈 몰아내는 디지털 위안 혁명, 상거래 금융투자 신질서 꿈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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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갑' A가 '을' B에게 물건 대금으로 지폐를 건넨다. B는 뜨악한 표정으로 '현금이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 받는다. A는 "왜요? 현금은 돈이 아니예요?" 라고 쏘아붙인다. 싫으면 거래를 관두자는 말투다.  '아. 아니예요. 현금 좋지요. 세는 맛이 있어야 돈 같더라고요'. '을' 입장인 A는 이렇게 얼른 태도를 바꾼 뒤 돈을 챙겨 넎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상하이 배경의 인기 TV 드라마 '안가(安家)'에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현금은 돈이 아니냐(现金不是钱吗)?'. 드라마 '안가'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어불성설과 같은 이 한 마디는 중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중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숙히 무현금 사회로 진입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현금이 중국의 일상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웨이신 QR 코드를 이용한 걸인들의 구걸도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얘기다. 2019년 말 기자가 특파원 신분으로 베이징에 다시 발을 디딘후 6개월이 되도록 현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디디(滴滴)공유차,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통신요금과 가스및 전기료, 항공및 지하철 요금, 관광지 입장료, 야외 활동비와 각종 회비 납부 등이 전부 위챗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드라마 안가의 주인공들 처럼 상인들은 현금을 내밀면 마치 어음이라도 건넨 것 처럼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짖는다.

모바일 결제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 거래를 밀어낸 중국이 지금 또다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류 상거래와 금융 관행을 뒤바꿀 전자 화폐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나섰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막 테스트에 돌입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그것이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전자 현금인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인류 통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세기적인 사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훗날 2020년을 되돌아 볼때 사람들은 코로나19 보다 디지털 화폐의 출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화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지폐 통화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본격 발행이후 주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1대 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완전히 다른 체계다. 우선 위챗 알리페이는 제 3자 결제 플랫폼일 뿐이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무장한 호송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이 현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화폐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이런 장면도 조만간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0.04.27 chk@newspim.com

이와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로 보급에도 유리하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머니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신용을 기초로 탄탄한 가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학 기술 방식을 채용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엄격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설계 초기 총량이 정해져 있어 조절의 여지가 없고 가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베이징대 쉬위안(徐远)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처음엔 현금 본원통화(MO)를 대체하겠지만 점차 M1, M2로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보급으로 20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었던 ATM기는 퇴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거래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비용 하락은 과거 불가능했던 거래를 포함해 새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국제교역과 시장 확대, 생산력 증대, 기술진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중국 통화(위안화) 국제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탈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 하면 예저금과 송금 위주의 상업은행 전통 업무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상업 은행에서는 저축 업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재테크 업무만 남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푸바오(支付宝) 안의 잔 돈을 위어바오(余额宝)에 넣어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스마트폰내 전자 현금 지갑 앱이 통화 펀드 계좌로 연결돼 잔돈이나 여유자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는 황금이 신용의 기초였다. 1944년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 지속된 달러체제는 국가신용과 달러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중국 학자들은 2020년 중국이 실험에 나선 디지털 화폐는 국가신용에 기술신용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 확립에 비견되는 인류 화폐사상 신기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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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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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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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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