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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56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임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고 지검장이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입니다. 정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3.7%…1년 7개월만의 최고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4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4%p 오른 63.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p 내린 32.4%, '모름/무응답'은 3.9%였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망설부터 중태설, 심장시술설 등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설을 모두 부인했다.

文,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호남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 동부지검장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뉴스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③잊혀진 종전선언·남북미회담…"北, 대화 재개 타이밍 재는 듯"/ 뉴스핌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뉴스핌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지난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후 건강 이상설이 퍼졌다.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최대 명절이다. 외신이 건강 이상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외신이라고 해서 다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탈북민 출신 기자) 역시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6년 전과 판박이 김정은 이상설, 책임 있는 태도를"/ 서울신문
김 위원장이 비록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정상들에게 계속 축전을 보내고 있고, 북한 로동신문은 전군(全軍)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북한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담화는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발표될 수 없는 것이다.

동해 북부선 53년만에 복원…강릉~제진 110.9km 잇는다/ 뉴스핌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연철 "지금이라도 남북 뜻 모으면, 국민들 기차 타고 北 갈 수 있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우리 국민이 제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녘 땅에 닿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식' 기념사를 통해 "다시 남북 간에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꾼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하이밍 "시진핑 방한 아주 중요…韓기업인 5월 예외입국 노력"/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다. 빨리 합의하자고 했으며 금방 합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본 정부에 마스크 지원 타진한 적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27일 정부가 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재일교포 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및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생도 폭행 의혹…일부 혐의 확인/ 연합뉴스
27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소속 A 교수가 최근 수 년간 지도 학생들을 수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교수는 군무원 신분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비행 실습 중에 생도들의 조작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신체를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험지 4선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뉴스핌
경기 양주에서 4선에 성공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곽상도 "오거돈 성추행 사퇴·공증, 靑출신 인사가 수습했다"/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이 민주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어느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통합당 3選 11명중 10명 "비대위 조기 전환 반대"/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 당내 3선 의원들이 28일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전 당선인 대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등 조기 비대위체제 전환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을 최종 추인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슈퍼 여당', '당 재건' 책임 막중…막 오른 여야 원내대표 선거/아시아경제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당 재건의 막중한 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당 원내지휘봉의 새 주인에 관심이 쏠린다.

여 "화끈하게 추경안 심사 임해달라"…'3일시한' 제시하며 압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대응 노력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휴가 복귀한 이해찬 '오거돈 사과'부터…"있어선 안 될 일"/중앙일보
닷새 휴가를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복귀 후 첫 회의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며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에게 당 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통합당, 부산 보궐선거에만 관심...민주당, 후보내지 말아야"/오마이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두고 27일 정의당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잿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신청…민주당 후보 253명 전원 '보전'/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한 명은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미래통합당은 237명(제명된 김대호 후보 포함)의 후보 중 14명을 제외한 223명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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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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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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