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데이터, 올해 4.9만건 개방...민관연구·비지니스모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40

국무총리 산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4대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두배를 넘는 4만9000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조기에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늘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alwaysame@newspim.com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022년 5월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2.1만개) 대비 2배를 넘는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와 같은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와 함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