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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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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7일과 8일 연이어 열립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출마하고 통합당에선 주호영, 이명수, 권영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초선 의원이 많은 21대 국회인만큼 이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후보는 '초선 상임위 우선 배정', '공정한 당직 배분' 등을 내세워 초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당내 의견 조정을 위한 통합 방안과 당정청 협력 시스템 운영, 소수 야당과의 협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통합당도 마라톤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이번 경선이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해 표결은 오후 3시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가봉 리브르빌의 위치. [구글 지도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모임을 본격 가동하면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들의 세력화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선 당선인 7명은 전날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을 공식 가동했다.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홍정민 민주당 당선인과 전용기,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등은 전날 첫 모임을 갖고 n번방 사건과 이천화재사건 등 최근 현안관련 '양형개혁'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 영상은 오는 8일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모임 중 재선 이상으로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윤상현 "야권, 국민에 심판 당해...지역·이념·세대 뛰어넘는 재편 시급"/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6일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들은 (반대로) 야권을 심판하며 호된 질책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뛰어넘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를 뛰어넘는 캐치올파티(catch-all party, 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정박' 김종인 비대위 '출항이냐 폐선이냐' 당선인 손에/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부터 20여일이 지난 6일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심재철 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총선 참패 직후부터 추진해왔으나 당내 찬반 논란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4달 임기' 거부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달 30일 차기 지도부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이명수 의원·권영세 당선인은 모두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결정을 21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김정은, 심장 시술·수술 없었다 판단…정상 국정운영"(종합)/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며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與, 양정숙 당선자 오늘 검찰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명의신탁 및 세금탈루 의혹으로 제명 조치한 양정숙 당선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민생당, 전당대회 취소하고 비대위 전환…비대위원장 물색/뉴스1
4·15 총선 참패 후유증을 겪어 온 민생당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계획은 취소됐다. 당 지도부 역시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전원 사퇴할 예정이다.

강경화, 美 폼페이오와 통화…"코로나19 긴밀 협력"/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北 GP 총격 '묵묵부답' 속에…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 조만간 결정"/뉴스핌
통일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잠정 연기된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을 두고 "조만간 (재개)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뉴스핌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새벽 4시 40분경 가봉 리브르빌 인근 산타 클라라 연안에서 새우잡이 조업 중이던 세네갈 선적 아메르지(Amerger) 2호와 7호 등 선박 2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납치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해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K야구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 위로 받기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어린이날인 어제,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야구'로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누구도 넘지 못한 임기 4년 차 '지지율 50%' 달성할까/아시아경제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의 통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과의 통화"라고 밝혔다.

세상 바꾸는 4월 인플루언서'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선정/연합뉴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사단법인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인산협)로부터 '4월의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인플루언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외공관 직원용 마스크 3만1천장 배정…오늘 941만1천장 공급/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41만1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약국 776만1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4만1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 27만9천장, 의료기관 93만9천장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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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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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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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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