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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중 무역전쟁' 재발 조짐...트럼프, 합의 폐기 시사(종합)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8:45

트럼프 "중국 합의 이행 여부 1~2주 안에 판가름날 것"
워싱턴 정가,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급속하게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양국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폐기를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도 그 못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다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에게 "중국이 무역협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2주 안에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인 올해 1월에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 같은 기간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가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 등에 관한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 보고를 약 1주 혹은 2주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대거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은 당시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산 물품 수입 규모를 2017년 대비 2년 동안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각각 약 770억달러, 123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만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실업률 등 코로나19 쇼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이고 또 초기 대응 착오로 전 세계에 폐해를 끼쳤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실행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거의 2년을 걸려 지난 1월에 겨우 매듭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이 발언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1단계 무역협정에는 2000억달러(약240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중국이 구매키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쇼크로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미국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 트럼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부각

미 재무부 출신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스테파니 시걸은 "코로나19가 미-중 관계의 긴장도를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공조와 협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그 반대로 현재의 난국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관측했다.

대선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민주당측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칭찬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늦었던 트럼프를 비판한 것도 작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담당 미런 브릴리언트는 "양국이 실질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서로를 탓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것은 양국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워싱턴 정가도 트럼프 못지 않게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적인 정부지원책과 함께 대중국 정책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측 한 의회관계자는 "중국 대책관련 입법 수요가 엄청나다"면서 "지도상에 중국이 타겟이 됐고 어떻하면 중국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양상"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상품 1200억달러(약 140조원)어치에 대한 관세를 절반 가량인 7.5%로 줄였다. 하지만 2500억달러(약 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 중국은 2017년에 비해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에는 약 400억달러(약 48조원)의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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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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