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8일 '개헌안 원포인트' 본회의 열 것" vs 심재철 "통합당 전원 불참"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7:39

한민수 대변인, 7일 브리핑서 문 의장 의지 밝혀
심재철 "졸속처리 피할 수 없어...불참으로 의결 저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여야를 향해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대해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문 의장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했고, 3월 11일 공고됐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헌법 130조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한 대변인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일정에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며 "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발의로도 가능하도록 한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해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이라며 "이에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강행 시 소속의원이 전원 불참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 의결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