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태원 관련 진단검사 증가, 익명검사 때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6

익명성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우려 덜어
무료 검사·강력 처벌 방침 등 복합적 원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하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실제 검사자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3만건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2020.05.14 yooksa@newspim.com

특히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과 관련해 서울시의 검사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익명검사 시행 후 기존 검사자수보다 검사건수가 8배가 늘었다.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기 전 서울시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하루 검사건수는 1000여건이었는데, 지난 11일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 12일에는 8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검사건수의 증가 원인을 익명검사 시행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익명성 보장은 물론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전원 무료검사, 검사 미이행 시 처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 익명보장·무료검사·허위진술 처벌 등 복합적 요인

익명검사는 지난 11일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돼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 여행력이나 특정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체크한다.

익명검사의 경우 여기서 신분확인이라는 절차가 제외된다.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과 성소수자 혐오 및 아웃팅 방지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성소수자 아웃팅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 언론사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보도에 '게이클럽'과 확진자의 직업 및 근무지역, 연령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는 이태원 방문자들로 하여금 아웃팅에 대한 우려를 덜어줬고, 검사자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입구에 입장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0.05.14 yooksa@newspim.com

이태원 방문자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검사자수가 증가한 요인 중 하나다. 그동안 코로나19 의심환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심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비 1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 다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무료검사를 받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익명을 보장한 무료검사에 더해 허위진술이나 이태원 방문 사실을 은폐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인천의 학원강사 A씨는 정부 조사에서 자신의 신상정보와 동선을 허위진술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원에서 강의해 다수의 감염자 발생으로 이어졌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과 향후 역학조사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자발적인 검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익명검사와 함께 개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별환자 동선에서 특정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이태원 A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A클럽의 상호는 공개되지만, 확진자의 경우 A클럽을 방문했어도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으로 표기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이태원 집단감염 검사가 3만건 이뤄졌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니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나 1339로 연락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검사자수가 대폭 증가해 기존보다 8배가 달하는 검사자가 몰리고 있다"며 "익명검사가 자발적 검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참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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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