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회에 걸쳐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10만311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민원이 4만4797건(44.0%)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방역대책 관련 민원(33.2%),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서 파생된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11.7%), 마스크 등 '방역 및 예방물품'(6.8%) 순이었다.

1차 분석 기간은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31번 확진자 발생(2월 18일) 직후인 2월 19일까지로, 7855건이 접수됐다. 이후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4만4263건, 3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4만9603건으로 늘었다.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 관련 민원은 초기(1월20일~3월19일)에는 '여행·결혼식 등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분쟁' '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각종 시험 연기·취소 피해구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등이 많았다.

이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하고 온라인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교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편사항' '대학교 등 등록금·기숙사비 환불' 등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많았던 방역대책 관련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대책 등 방역대책이 추진되면서 지속해서 감소했다.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제한' '신천지 등 집단모임 폐쇄 및 금지' '개학 연기' '외국인카지노 등 집단시설 방역 강화' 등 다양했으나, 국내 확진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 '등교개학에 대한 찬반' 등이 주를 이뤘다.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도 민원도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마스크 피싱사이트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종교집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으나, 긴급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자 '정부지원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및 카드깡 등 불법행위'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등 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요구가 증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세계적 표준이 된 K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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