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준금리 인하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성장을 예상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KDI는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수출 위축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국내소비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국가간 이동제한이 지속돼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성장률 관련 지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05.19 204mkh@newspim.com |
이어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감한 수출의 경우 하반기부터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수출물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흑자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위축과 유가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작년보다 0.1% 오른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오는 2021년에는 고용부진이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 관련 지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05.19 204mkh@newspim.com |
오는 2021년도에는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남은기간의 정책방향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되 추가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 보완 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는 것이 낫다"며 "통화정책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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