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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은혜 "보수 핵심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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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으로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하겠다"
"도전은 화려하고 치열하게…매력적인 의원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갑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MBC 뉴스데스크 기자 출신 첫 앵커였던 김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 MBN 특임이사·앵커 등을 거쳤고, 올해 초 미래통합당 창당을 앞두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 보수진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성남시 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이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수의 핵심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한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MBC 기자, 앵커를 거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야권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21대 국회 입성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깨가 무겁다. 사실 당선 이후 미소를 많이 잃었다.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이 당에 보내신 시선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늘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이 정답이다. 실업률이나 경제수치는 시장에서 직접 부여잡은 유권자들의 손과 마주하고 있는 눈빛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늘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성남 지역의 유일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또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민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지.

▲파란 바다에 핑크빛 섬 하나가 떴다. 성남에서 모두가 치열한 전투를 펼쳤기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기자, 공직자, IT기업 임원, 앵커를 거쳐왔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고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당 판교에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주민들의 고충어린 민원들이 적지않다. 미래통합당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당을 위해, 또 경기도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현재 지역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1기 신도시인 분당이 30년 됐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현안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쾌적하게 삶을 살 권리가 있지만,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분당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업그레이드 된 신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로서 보다 쾌적환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에 1호 법안으로 '신도시 재생 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분당의 부동산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주민, 1가구 1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의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시가격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만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부가적인 해명없이 올라가는 공시가격에는 마침표가 필요하다. 공시가격 조정 부분은 반드시 국회의 감시 아래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도 큰 난제다. 판교 공공임대 주택은 '10년만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LH공사의 말만 믿고 들어오신 주민들이 많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맞이했을 때 이제와서 시세대로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찬 바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L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산정기준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당을 운영할 생각인가.

▲원내부대표는 처음부터 당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는 직위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 일을 하고싶다. 무엇보다 지금 당의 여러가지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나침반도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여러번 흔드고 나면 비로소 방향을 잡게된다. 이런 명료하고 정확한 네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다. 네비게이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확인하는 작업이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9 kilroy023@newspim.com

-초선 당선인으로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선거를 치르며 수도권 주민들의 민심을 적나라하게 몸으로 체득했다. 과연 젊은층이 우리 당을 볼 때 미래가 있다고 보는가. 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생활정치로 뛰어들어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공동체에 답이 있다. 보수의 핵심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한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현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와 전당대회에 대한 문제를 당헌당규부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꼬리를 붙들게 아니라 진정으로 개혁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몸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위치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어떻게 국민들을 포용할지,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 판을 흔들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시점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사람, 방법론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길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상임위원회는 열정과 의지, 전문성을 갖고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판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역 현안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과 교통, 4차산업과 같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국가적 플랜으로 정착시키고 싶다. 분당 노후화 문제 등 1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측면에서 환경, 인프라, 스마트시티 개념의 4차산업혁명까지 국가 미래와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토위에서 찾고 싶다.

-현재 국회에는 여성 중진 의원들이 많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통합당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이후 뚜렷한 여성 중진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먼저 왜 여성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야 하는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여성 중진, 초선 의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애초에 여성 의원들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있다. 남성 의원과 구별해서 가점을 받거나 감점을 통해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께 평가받는 의원이 되고 싶다. 이제 성별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원이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점과 감점이라는 성별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21대 국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회의원이 되고싶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에 대해 항상 의문을 제기했다. 저는 소통과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든 시원하게 하고, 당에서는 믿을만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여당에게는 만만치 않은 의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싶다.

각오는 화려할수록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도전은 화려하고 치열하게 하고싶다. 영국 캐서린 하킴 교수의 매력자본(erotic capital)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의원, 매력자본을 보유한 정당을 만들고 싶다. 매력자본은 활력이나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다. 국민들에게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현장속으로, 또 국민속으로 파고들고자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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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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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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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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