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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조승래 "민주당 승리, '원팀'에 미래비전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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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선도하는 정치인 될 것"
'대학가'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 '교육·지역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 있게 말했다. 대전은 지난 4·15 총선에서 7석 전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완벽히 승리다.

책임감도 무겁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지역 현안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수업을 포함해 에듀테크가 주목받는다. 조 의원의 관심 분야다. 그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과 산업시설, 지역사회를 연결해 '혁신적 창업 공간'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는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했다. 관심 분야인 교육과 청년문제, 지역 발전 과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혁신뿐이라는 계산에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대인 디지털·가상공간 등을 위해서도 전제조건은 기술발전이다.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서는 한 반짝도 나아갈 수 없다.

조 의원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을 시작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4년 간 사회갈등 조정과 교육 문제를 맡았다.

충남대·한밭대·카이스트 등 3개 국립대학이 묶인 대학벨트에서 국회의원으로 살고 있다. 미래세대와 맞닥뜨리며 요구 받은 '비전 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이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는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아직 국회에서는 '신비주의' 의원이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다. 학생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이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이후에도 생각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경선과 당선이다.

-이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부터 기재됐다. 어떤 인연이었나.
▲2002년 대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2003년부터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지금의 민주연구소 같은 곳이다. 한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 2004년 총선을 마친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4급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퇴임 할 때까지 근무했다. 이후 두 번의 승진을 거쳐 비서관이 됐다.

-국가전략연구소에서는 어떤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나.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직책이 전문위원이었다. 주로 정책적 현안, 정무적 현안을 들여다봤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위를 연달아 겪었다. 특별히 교육 쪽을 택했던 이유가 있었나.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 노 대통령 퇴임까지 일했다. 그 때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갈등 관리를 했다. 또 교육 관련 업무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 학교 전면시행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해서 시작됐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는 10년 만에 AS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보통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가 인기인데.
▲우리는 국립대가 3개 있는 지역이다. 교육부 소속 국립대는 충남대, 한밭대이고 과기부 소속은 카이스트이다. 이런 곳이 없다. 대학생들도 많다.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가고 싶다. 예로부터 혁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왔다. 기성세대는 기존 질서와 문법에 익숙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기존 기득권 문법에서 자유로워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청년이 가지는 강점이다.
문제는 지금 강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 이 청년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청년 문화, 주거, 창업 문제 등 여러 주제를 갖고 지역과 서울에서 청년들과 계속 토론해왔다.

-지역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을 하는 문제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 창업이다. 둘 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어제 저녁에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지역에서 게임 회사를 하는 젊은 대표였다. 창업을 하면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지 않은가. 창업 초기 단계엔 정책자금 등 지원이 있지만 성장됐을 때는 그 계곡을 넘겨주는 과정이 사실 부족하다. 이 점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 대학과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잘 연결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산학협력을 구상하고 있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파크라는 것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초의 원작자는 저이다. 홍종학 전 장관도 관련 구상을 갖고는 있었지만 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그 사업을 확정했다. 스타트업파크가 대학과 산업 시설,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 창업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은)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신청했는데 인천에 밀려서 안됐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 또 하나, 교육부 사업 중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인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혁신형)가 있다. 지금 공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대전에서 전석을 석권했다. 대전 시민들의 바람도 클 텐데.
▲아무래도 7석을 다 밀어준 이유는 이를 더 힘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안을 잘 해결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인은 현재에 발을 디디면서 미래를 봐야 한다. 대전도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라. 예를 들면.
▲3가지다. 먼저 대전이 혁신도시가 될 기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대라는 것,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결국 밀집에 따른 효과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도 도시화와 함께 왔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점이다. 요즘 비대면, 언택트라는 말을 유행처럼 얘기한다. 결국은 소통 채널과 수단을 디지털화하거나 온라인화하거나 가상공간화하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술발전이 촉진된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기술 혁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전은 바이오메디컬규제개혁특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은 바이오메디컬이다. 대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공간)로 삼아야 한다. 앞서 k-방역이 보여줬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신속한 검진,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 참여가 어찌 보면 한국에서 실증이 된 것이다. 우리 사례를 다른 나라가 따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테스트베드가 된 셈이다. 4차산업혁명 바이오메디컬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최적은 대전이다. 이번에 민주당 전석 석권은 이 점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새로운 해석이다.
▲내 해석이다. 결국 정치인은 이렇게 비전을 정리하는 것이다. 매일 말꼬리나 잡고 싸우면 되겠느냐.

-재선 의원인데, 특별히 더 맡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연구포럼으로 구성하고 있다.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에듀테크쪽이다. 최근 원격교육 얘기 나오며 에듀테크 일단이 나오고 있다. 수업을 받고 하는 비대면 방식만 에듀테크가 아니다. 원격교육은 일부일 뿐이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원내선임부대표를 맡았다. 20대 국회에 이어 원대단과 인연이 깊은 셈인데, 선임부대표로서 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당 의석이 많아지며 원내대표단 역할이 커졌다. 원내선임부대표라는 직책도 신설된 것이다. 선임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한다. 또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성실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에 많은 불신을 가졌다. 불신 해소를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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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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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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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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