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조승래 "민주당 승리, '원팀'에 미래비전 요구한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15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선도하는 정치인 될 것"
'대학가'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 '교육·지역 혁신' 강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대전 유성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 있게 말했다. 대전은 지난 4·15 총선에서 7석 전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완벽히 승리다.

책임감도 무겁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지역 현안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판 뉴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수업을 포함해 에듀테크가 주목받는다. 조 의원의 관심 분야다. 그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과 산업시설, 지역사회를 연결해 '혁신적 창업 공간'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는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했다. 관심 분야인 교육과 청년문제, 지역 발전 과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혁신뿐이라는 계산에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대인 디지털·가상공간 등을 위해서도 전제조건은 기술발전이다.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서는 한 반짝도 나아갈 수 없다.

조 의원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을 시작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4년 간 사회갈등 조정과 교육 문제를 맡았다.

충남대·한밭대·카이스트 등 3개 국립대학이 묶인 대학벨트에서 국회의원으로 살고 있다. 미래세대와 맞닥뜨리며 요구 받은 '비전 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이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는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아직 국회에서는 '신비주의' 의원이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다. 학생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이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이후에도 생각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경선과 당선이다.

-이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부터 기재됐다. 어떤 인연이었나.
▲2002년 대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2003년부터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지금의 민주연구소 같은 곳이다. 한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 2004년 총선을 마친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4급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퇴임 할 때까지 근무했다. 이후 두 번의 승진을 거쳐 비서관이 됐다.

-국가전략연구소에서는 어떤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나.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직책이 전문위원이었다. 주로 정책적 현안, 정무적 현안을 들여다봤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위를 연달아 겪었다. 특별히 교육 쪽을 택했던 이유가 있었나.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 노 대통령 퇴임까지 일했다. 그 때 사회조정비서관으로서 갈등 관리를 했다. 또 교육 관련 업무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 학교 전면시행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해서 시작됐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는 10년 만에 AS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보통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가 인기인데.
▲우리는 국립대가 3개 있는 지역이다. 교육부 소속 국립대는 충남대, 한밭대이고 과기부 소속은 카이스트이다. 이런 곳이 없다. 대학생들도 많다.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청년문제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가고 싶다. 예로부터 혁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왔다. 기성세대는 기존 질서와 문법에 익숙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기존 기득권 문법에서 자유로워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청년이 가지는 강점이다.
문제는 지금 강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 이 청년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청년 문화, 주거, 창업 문제 등 여러 주제를 갖고 지역과 서울에서 청년들과 계속 토론해왔다.

-지역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을 하는 문제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한다. 창업이다. 둘 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어제 저녁에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지역에서 게임 회사를 하는 젊은 대표였다. 창업을 하면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지 않은가. 창업 초기 단계엔 정책자금 등 지원이 있지만 성장됐을 때는 그 계곡을 넘겨주는 과정이 사실 부족하다. 이 점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 대학과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잘 연결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산학협력을 구상하고 있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파크라는 것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초의 원작자는 저이다. 홍종학 전 장관도 관련 구상을 갖고는 있었지만 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그 사업을 확정했다. 스타트업파크가 대학과 산업 시설,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 창업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은)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신청했는데 인천에 밀려서 안됐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 또 하나, 교육부 사업 중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인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혁신형)가 있다. 지금 공모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전에서 전석을 석권했다. 대전 시민들의 바람도 클 텐데.
▲아무래도 7석을 다 밀어준 이유는 이를 더 힘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안을 잘 해결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이제 원팀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잘 설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인은 현재에 발을 디디면서 미래를 봐야 한다. 대전도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라. 예를 들면.
▲3가지다. 먼저 대전이 혁신도시가 될 기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대라는 것,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결국 밀집에 따른 효과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도 도시화와 함께 왔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점이다. 요즘 비대면, 언택트라는 말을 유행처럼 얘기한다. 결국은 소통 채널과 수단을 디지털화하거나 온라인화하거나 가상공간화하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술발전이 촉진된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기술 혁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전은 바이오메디컬규제개혁특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은 바이오메디컬이다. 대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공간)로 삼아야 한다. 앞서 k-방역이 보여줬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신속한 검진,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 참여가 어찌 보면 한국에서 실증이 된 것이다. 우리 사례를 다른 나라가 따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테스트베드가 된 셈이다. 4차산업혁명 바이오메디컬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최적은 대전이다. 이번에 민주당 전석 석권은 이 점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

-새로운 해석이다.
▲내 해석이다. 결국 정치인은 이렇게 비전을 정리하는 것이다. 매일 말꼬리나 잡고 싸우면 되겠느냐.

-재선 의원인데, 특별히 더 맡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연구포럼으로 구성하고 있다.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에듀테크쪽이다. 최근 원격교육 얘기 나오며 에듀테크 일단이 나오고 있다. 수업을 받고 하는 비대면 방식만 에듀테크가 아니다. 원격교육은 일부일 뿐이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에듀테크 포럼'을 만들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원내선임부대표를 맡았다. 20대 국회에 이어 원대단과 인연이 깊은 셈인데, 선임부대표로서 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당 의석이 많아지며 원내대표단 역할이 커졌다. 원내선임부대표라는 직책도 신설된 것이다. 선임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한다. 또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성실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에 많은 불신을 가졌다. 불신 해소를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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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