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사라져
카카오페이 PASS 뱅크사인 등 '주목'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담당했던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전자서명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는 없어지고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인 인증서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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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캡쳐=국회방송] 2020.05.20 yoonge93@newspim.com |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페이 對 PASS 對 뱅크사인...장단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중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 3사의 PASS,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에 따르면 전자인증서 시장은 66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서비스들이 활용될 경우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세 서비스 가운데 역사는 카카오페이가 제일 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해 약 3년만에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인정 받았다. 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합작한 'PASS(패스)'의 성장세는 훨씬 가파르다. 패스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4월 발급 100만건을 돌파하더니,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명을 돌파했다. 비밀번호나 지문 등으로 쉽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구도에서는 뱅크사인이 가장 뒤쳐진 모습이다. 은행연합회가 2018년 8월 출시한 '뱅크사인'은 현재 이용자 수가 3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준다는 점에서 잠재력은 가장 클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페이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측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용자 확보를 위한 자본 출혈 경쟁보다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기술 경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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