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사회적 대타협하면 6개월 이후에도 기간산업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8:00

21일 무역협회서 9개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
기간산업 지원조건 '6개월 90% 고용 유지' 거듭 강조
"매출 급감 등 유동성 위기 넘기도록 최선 다해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조건인 6개월 간 90% 이상 고용 유지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부가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렇다"고 언급,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9개 업종 대표들과 코로나19 극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2020.05.21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요건을 언급하며 "이 요건을 갖추려면 작게는 기업 차원의 노사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크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도 함께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함께 도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정부가 돕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계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과거와 달리 유래 없이 저신용 회사채나 CP를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금을 줘 대부분의 기업자금을 감당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은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금융권도 지원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렇게 노력을 모아 나가면 경제위기 극복도 방역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