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실패, 예술계 '탄식'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4:0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아쉽게도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관련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술인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에 문화예술계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상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실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책임이 가장 크다는 평가다. '일하지 않은' 20대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문체위 실적은 비참하다. 지난 4년간 문체위 법안심사 회의는 고작 6회 열렸고 법안 소위도 상임위 중 꼴찌다. 예술인들의 기본법으로 마련된 예술인권리보장법도 법안 발의 384일째가 되던 올해 5월 7일에야 문체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입법의 문턱은 높았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입법 통과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05.17 deepblue@newspim.com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의 사후 조치, 예술 노동권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예술인권리보장법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에서 힘을 모았고 2018년 10월부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문화예술계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합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 발의 추진까지 참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 재단 등에서도 직접 관련자를 징계할 근거가 생긴다. 피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뭣보다 문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의뢰, 행정처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술지원기관 등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의 중단과 배제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 기관이 성추문과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징계가 이뤄질 사법적 근거가 없어 온전한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상황이 이러니 문화예술계에선 탄식이 나온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본회의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와 이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미 대표는 "법사위 민주당, 민생당 의원실을 방문해 이 법안에 대해 다 설명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문체위 의원도, 문체부 장관도 이 법안 추진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는 말로만 중요하다고,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막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현장에 나왔다. 게다가 오후 회의에는 의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와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문체위가 일하지 않아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건데 김도읍 의원은 왜 문체부 장관에게 따지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정쟁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소현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 실패와 관련해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다. 사실상 재정비를 해야한다. 어찌됐든 예술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잘 해보자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발의자가 20명이 되는데 이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단 거다. 정략적인 문제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제정 취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판단되길 바란 건데 끝까지 남은 건 정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 안타깝다. 게다가 부결된 이유 역시 첨예한 쟁점이 나온 것도 아니라 더욱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에서 열린 연극 '환상동화' 프레스콜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박규원, 한소빈, 최정헌, 윤문선, 백동현. 2019.12.26 alwaysame@newspim.com(본 기사와 관련 없음)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역시 이번 국회 본회의 결과는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되지만 예술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용법이라도 통과돼 다행이지만 기본적인 법이 통과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고민해야 할 거다. 사실 고용법과 관련해서도 예술인의 행위는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담고 있다. 특례조항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실패는)미래통합당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예술인을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본다. 예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수구세력이 변하지 않는다. 예술가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현재는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계속해서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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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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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