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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연기? 국방부 "시기 확정 안됐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0:0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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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압박 위해 '2022년 전작권 전환' 文 공약 연계하나
국방부 "보도내용 사실 아냐, 구상 중인 일정에 맞게 추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FOC 검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8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미국 요청으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그러면서 FOC 검증이 9월에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 평가 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을 이용해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늦어도 9월에는 FOC 검증을 마쳐야 이를 10월에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FOC 검증을 연기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병과 별로 연합훈련을 따로 연 뒤 추후에 종합 평가를 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FOC 검증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구상 중인 일정이 있다. 그 일정에 맞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내부적 조율 중인 협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예정대로 8~9월에 FOC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병과별 훈련을 준비 중인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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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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