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30

'플랫폼 경제 활성화·노동자 지원 방안' 합의문 채택
노사정,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및 규율 마련
자율규범 제정…법제도 마련 이전에 즉시 활용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을 채택했다. 

특히 노사정은 IT·SW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 법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국회 주변으로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합의문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포함됐다.

먼저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에 합의하고 향후 노사정은 자율규범 보급·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향후 정부는 자율규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노사정은 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노사정은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현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의 활성화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에 청년 개발자들이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IT·SW 산업 종사자의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정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프리랜서 등 취약한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향후 우수한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하기로 했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