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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8:06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거지요.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입니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이니 결국 내년에도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려 5년 내내 비대위로 100석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꾸려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 아닙니까.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었지요.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하는 통합당 내에선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서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현재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직후 첫 일성으로 "변화를 두려워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명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인데, 두려워말라고 했고 또 반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것은 반발할 만한 요소와 재료가 준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주문이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 등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인표 혁신보수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고편에서 큰 파격을 암시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꿈의 의석, 177석 확보한 여당 당선인들의 결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지원에 300만달러 지원할 것" / 뉴스핌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을 돕기 위해 올해 300만달러(약 37억원)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밤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 임박… 靑, WTO 제소 재개 검토 / 국민일보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교체…비서관 8명 안팎, 행정관 30여명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은 유임하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곧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수석급은 바꾸기 쉽지 않다"며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오늘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28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 동아일보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8월 연합훈련 또 밀리나…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 서울신문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 한강하구 찾은 통일장관… 연일 남북협력 '군불 때기' / 세계일보
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기 위해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에 총대를 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경기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다시 움직여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내 편 들라" 압박… '새우등' 한국, 홍콩보안법이 첫 시험대 / 한국일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가 한국 외교 코앞까지 닥친 양상이다.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신(新)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패권 싸움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해온 정부는 한쪽 편을 들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홍콩 문제를 일단 넘긴다 해도 미국이 이끄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여부 등 또 다른 선택지 압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단독]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유력..."제안 받고 검토 중"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좌장으로 통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이 최근 김영춘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의 첫마디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종 의결했다.

여당, 윤미향 초강수…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 끝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역공(逆攻)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밀리면 진보·좌파 진영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 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문심 잡고 당권 도전?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굳혔다.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27일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독 추대가 아닌, 최소 2파전 내지 3파전이 펼쳐질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한명숙 "결백 입장 확고하지만, 文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 한국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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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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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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