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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8:06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거지요.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입니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이니 결국 내년에도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려 5년 내내 비대위로 100석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꾸려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 아닙니까.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었지요.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하는 통합당 내에선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서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현재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직후 첫 일성으로 "변화를 두려워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명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인데, 두려워말라고 했고 또 반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것은 반발할 만한 요소와 재료가 준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주문이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 등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인표 혁신보수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고편에서 큰 파격을 암시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꿈의 의석, 177석 확보한 여당 당선인들의 결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지원에 300만달러 지원할 것" / 뉴스핌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을 돕기 위해 올해 300만달러(약 37억원)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밤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 임박… 靑, WTO 제소 재개 검토 / 국민일보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교체…비서관 8명 안팎, 행정관 30여명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은 유임하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곧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수석급은 바꾸기 쉽지 않다"며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오늘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28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 동아일보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8월 연합훈련 또 밀리나…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 서울신문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 한강하구 찾은 통일장관… 연일 남북협력 '군불 때기' / 세계일보
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기 위해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에 총대를 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경기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다시 움직여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내 편 들라" 압박… '새우등' 한국, 홍콩보안법이 첫 시험대 / 한국일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가 한국 외교 코앞까지 닥친 양상이다.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신(新)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패권 싸움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해온 정부는 한쪽 편을 들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홍콩 문제를 일단 넘긴다 해도 미국이 이끄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여부 등 또 다른 선택지 압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단독]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유력..."제안 받고 검토 중"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좌장으로 통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이 최근 김영춘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의 첫마디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종 의결했다.

여당, 윤미향 초강수…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 끝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역공(逆攻)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밀리면 진보·좌파 진영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 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문심 잡고 당권 도전?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굳혔다.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27일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독 추대가 아닌, 최소 2파전 내지 3파전이 펼쳐질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한명숙 "결백 입장 확고하지만, 文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 한국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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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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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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