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1) 경제·코로나·대만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38

경기부양, 코로나19 발원지 규명, 대만 문제에 외신질문 집중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이동현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외신 "경기부양 정책 강도 기대 이하... 향후 추가 부양 정책 나오나"

리커창 "맹목적인 재정 방출 안하지만, 필요시 지원 확대 "

로이터: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정부 공작보고서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 예측에 따르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제시된 재정 투입 예산은 중국의 지난해 GDP의 4%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몇 개월 안에 중국 정부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 나설 계획이 있는가? 중국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미중 긴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리커창: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근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또는 그 이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취업, 기본 민생, 시장 경제주체 보장 등 '류바오' 목표(6가지 안정화 정책)을 확정했다. 이 항목들은 GDP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가지 안정화 정책 중 3가지 정책을 달성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재정 방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이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본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해 우리의 충분한 수준의 정책과 함께 적절한 시기 포착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심각할 당시 당국은 일련의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재택근무 업무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상당한 규모와 힘을 갖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특수한 시기에 맞춰 정책 운용에도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고 비유한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범람한다면 거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정책 활용에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돈의 출처,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당국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총 2조위안에 달하는 재정 적자 확대 규모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 국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보장보험 비용 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유은행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독점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로 기업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 이런 자금을 일자리 창출, 민생, 시장 주체를 위해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외신 "국제사회 코로나19 원인 규명 촉구, 중국의 입장은?"

리커창 "중국 투명한 정보 공개, 발원지 규명에 전 세계 협력해야"

블룸버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상태인데,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향후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발원지 문제는 국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 열리는 WHO 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 같은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어떤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리커창: 중국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중국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중국과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얼마 전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또한 참여했다. 과학적인 발원지 역추적 조사는 바이러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 각국의 생명 건강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중국 측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효과적인 약물, 검사시약을 조속히 연구개발 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합작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 사회는 양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가지의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는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발전과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통제든 경제 발전이든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 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신 "대만 민진당 정부 집권 2기 시작, 중국의 양안 정책은"

리커창 "대만독립 반대, 평화통일 추진, 외세 내정간섭 불허"

대만중국시보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 개최됐다. 양회 개최 시점이 '5·20(대만총통이 취임식을 의미함)'과 매우 가까웠다. 집권 2기에 돌입한 민진당 정부 하의 대만에 대해 중국은 어떤 정책을 구상중인가? 향후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리커창 : 중국 정부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적 방침은 동일하고, 이는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컨센서스(九二共识, 지난 1992년 중국 대륙 정부와 대만 양안이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협의문)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에 중국은 대외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왔다.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