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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1) 경제·코로나·대만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38

경기부양, 코로나19 발원지 규명, 대만 문제에 외신질문 집중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이동현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외신 "경기부양 정책 강도 기대 이하... 향후 추가 부양 정책 나오나"

리커창 "맹목적인 재정 방출 안하지만, 필요시 지원 확대 "

로이터: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정부 공작보고서 GDP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 예측에 따르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제시된 재정 투입 예산은 중국의 지난해 GDP의 4%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몇 개월 안에 중국 정부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 나설 계획이 있는가? 중국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고, 미중 긴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리커창: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근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또는 그 이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취업, 기본 민생, 시장 경제주체 보장 등 '류바오' 목표(6가지 안정화 정책)을 확정했다. 이 항목들은 GDP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가지 안정화 정책 중 3가지 정책을 달성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재정 방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이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본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해 우리의 충분한 수준의 정책과 함께 적절한 시기 포착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심각할 당시 당국은 일련의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재택근무 업무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상당한 규모와 힘을 갖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특수한 시기에 맞춰 정책 운용에도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고 비유한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범람한다면 거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정책 활용에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돈의 출처,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당국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총 2조위안에 달하는 재정 적자 확대 규모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발행하는 특별 국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사회보장보험 비용 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유은행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독점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로 기업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 이런 자금을 일자리 창출, 민생, 시장 주체를 위해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외신 "국제사회 코로나19 원인 규명 촉구, 중국의 입장은?"

리커창 "중국 투명한 정보 공개, 발원지 규명에 전 세계 협력해야"

블룸버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상태인데,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향후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발원지 문제는 국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 열리는 WHO 총회에서 동의를 거쳐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 같은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어떤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리커창: 중국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중국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중국과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얼마 전에 개최된 WHO 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또한 참여했다. 과학적인 발원지 역추적 조사는 바이러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 각국의 생명 건강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중국 측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효과적인 약물, 검사시약을 조속히 연구개발 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합작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 사회는 양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두 가지의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는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발전과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통제든 경제 발전이든 국제사회는 협력을 통해 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신 "대만 민진당 정부 집권 2기 시작, 중국의 양안 정책은"

리커창 "대만독립 반대, 평화통일 추진, 외세 내정간섭 불허"

대만중국시보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 개최됐다. 양회 개최 시점이 '5·20(대만총통이 취임식을 의미함)'과 매우 가까웠다. 집권 2기에 돌입한 민진당 정부 하의 대만에 대해 중국은 어떤 정책을 구상중인가? 향후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리커창 : 중국 정부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적 방침은 동일하고, 이는 세계인의 보편적 인식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컨센서스(九二共识, 지난 1992년 중국 대륙 정부와 대만 양안이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협의문)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에 중국은 대외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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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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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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