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총 추경예산 50조원의 3%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했다.

이어 3차 추경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2차 추경 때보다는 대폭 줄어든 2798억원을 감액한다.

먼저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대외군사구매) 지불 조정 139억원 등이다.

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66억원,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비(함대공유도탄 FMS, 한국형 차세대 고속정 검독수리 B Batch-Ⅱ 등) 1431억원,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을 계약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환차액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 장병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소위 'AI 밀리터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이는 즉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을 통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한 국방예산 감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차원이라며,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자기·음향·수압 등을 이용해 함선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응해 접촉하지 않고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를 제거해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