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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원격근무'도 경쟁력..16만 中企에 인프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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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6조9000억원 신규 보증
3분기 전기요금 3개월 연장..'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내수붐 조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업체당 연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기업·벤처 밀집거점 1562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비대면 경제부상과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중소기업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400억원을 들여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는 환경변화에 중소기업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정책당국자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게 8만여 중소기업에 400만원씩 총3114억원 규모의 바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사업은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2만8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비대면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1인 미디이 플랫폼인 '가치삽시다'에 숍스트리밍 (쇼핑과 라이브스트리밍 합성어로 방송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 지원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할 예정이다.

◆ "재정투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한도 늘려 소상공인에 6조9000억원 추가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행사와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란 상생형 소비촉진 행사를 이달 26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 등 전국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 열기로 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유통업체 전통시장은 물론 광역단체까지 참가하는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행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도 당초 계획보다 더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을 추가 발행키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2조원 추가 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기료와 임대료 등도 최대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세 경감을 연장한다. 정부는 앞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말까지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이번에 3분기(7~9월)전기요금도 3개월 연장해서 납부토록 했다.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경영안정자금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1차)과 10조원(2차)을 지원했다. 이번에 재정과 한국은행을 통해 1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높여 6조9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신용등급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초과접수분(1조8000억원) ▲ 추가 일반보증(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2000억원보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다 지난달 중순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를 통해 5조원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중현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부상하는 비대면 디지털경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원격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생존은 물론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동행세일 등을 통한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과 추가 정책금융 지원도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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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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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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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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