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통일부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전단 문제 검토"…'北 눈치보기' 논란 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7:59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서 이미 검토…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
"전단 특정한 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 성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 비판을 제기하자 본격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법 검토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시점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니 매년 4~10월, 특히 6~8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기간"이라며 "정부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단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적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불편도 컸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 등 일이 있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살포 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일을 방치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방안 등을 두고 고민과 검토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왜 김 제1부부장 담화문이 나온 시점에 공개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담화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등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전단 국한된 법 제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인 성격"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단 대북전단만을 겨냥한 별도의 법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며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여러 법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 안에 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을 '정부입법'하겠다, '의원입법'을 하겠다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건수도 정해지지 않아 발의 시기 등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탈북단체와의 소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등을 통해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 등 대북전단 관련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에서 전단을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며 '승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불승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조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