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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친중파' 한궈위 가오슝 시장 '파면', 6일 소환 투표 압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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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대선 주자, 스타 정치인에서 파면 시장으로 불명예
홍콩 사태 이후 반중 정서 고조, 친중파 정치인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대만 '친중파' 인사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이 취임 530일 만에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6일 한 시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소환 투표 결과 압도적인 '동의(찬성)표'로 파면이 결정됐다. 오후 5시 20분(현지시간) 찬성 표가 이미 소환 요건 이상인 66만1716표에 도달, 개표 시작 한 시간 반도 안 돼 파면안 통과가 확정됐다. 

최종 개표 결과 동의표 93만9090표, 반대표 2만5051표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소환 투표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계의 일약 스타로 부상, 민진당을 따돌리고 가오슝 시장에 당선될 당시 득표수 89만 2545표 보다 많은 파면 동의표가 나온 점도 한 시장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대만 '공무원 선거 파면법'에 따르면, 파면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찬성 표가 반대 표를 넘어서야 하고, 찬성 표 수가 적어도 전체 유권자 수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가오슝 시장 소환 투표 유권자는 총 229만 9981명으로 적어도 57만 4996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파면안이 통과된다. 

대만 지방자치제도 사상 최초의 '파면' 시장이 된 한궈위 가오슝 시장 <사진=한궈위 페이스북>

한 시장이 파면 결정에 승복하면 6개월 내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한 시장이 투표에 앞서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불복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소환 투표는 6일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대만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래 직할시장의 파면을 묻는 투표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소환 투표 참여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에 따르면 이날 가오슝에 마련된 상당수 투표소에서 투표 시작 시간이 8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 긴 줄이 형성됐다. 타이베이 등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가오슝 사람들도 소환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귀향길에 올랐다. 

타이베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오슝 출신 청년 쉬징팡(許菁芳)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오늘 오후 2시 반 고속 열차를 타고 내려왔다. 타이베이 역에 평소 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이중 상당수가 가오슝에서 하차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고향에 내려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궈위 소환 투표) 열기가 1월 대선 때와 비슷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페이스북 등 대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는 가오슝행 고속열차 표를 공유하며 파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귀향 '인증'이 이어졌다. 

한 시장의 '파면안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대만 매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파면 찬성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반대 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일 가오슝 메이리다오(美麗島)에서 진행된 한궈위 시장 파면 요구 시위 <사진=대만 '기진지공(基進志工)' 제공>

대만 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소환 투표 하루 전인 5일 가오슝에서 한 시장의 파면 찬성을 독려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이번 소환 투표를 주도한 반(反) 한궈위 시민단체 위캐어(Wecare) 추산 1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한 시장의 소환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파면 이유는 △ 시장이 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대선 참여 선언, 책임 정치와 신의 원칙 위배  △ 시정 불만족도 전국 최고 △시정 소홀, 시장 공약 불이행 △ 친중 세력과 매체 배경 △ 성차별, 국가 정체성 부정 발언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이다. 

지난해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던 한궈위 시장은 1월 대선 실패 이후 대만 최초의 파면 '시장'이라는 오명을 쓴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만 남부위 위치한 가오슝은 타이베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지난 수십년 간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의 '텃밭' 이었다. 그러나 국민당 소속 한궈위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를 물리치고 시장에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전형적인 정치인과 다른 모습, 소탈하고 서민적인 이미지와 행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한 시장은 지난해  5월 21일 2020년 대선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시장 취임 4개월여 만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홍콩 민주화 사태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노골적인 친중 성향을 드러냈던 한궈위 후보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이후 곧바로 시장 직에 복귀하면서 비판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됐다. 

한 시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처음 본격화됐다. 그리고 한 시장 취임 1주년이 되는 2019년 12월 25일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시장 파면 요청서가 접수, 소환 투표 의견을 구하는 서명이 시작됐다. 불과 보름여 만인 1월 15일 선관위가 규정한 유권자 1% 이상의 청원 서명 기준을 넘어섰다. 4월 17일 37만 7662건의 서명으로 10% 달하는 유권자가 동의하면서 파면안이 성립됐고 6월 6일 소환 투표가 결정됐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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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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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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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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