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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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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랑끝 전술' 압박… 남북관계, 급격히 얼어붙어
與 김부겸發 파장...'당 대표 출마 vs 대선 불출마'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여의도 국회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서울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의도를 달군 '핫(hot)'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찌감치 2022년 대권 도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낮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여야 의원들 50여명 앞에서 정치적 비전을 밝혔습니다. 발언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누구와 해야할지다.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여정에 함께 가자."

"보수가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지사는 특히 "보수의 가치는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가치를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였기에 버림받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껌처럼 붙어있는 비호감, 혐오, 적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선거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중이 뭐가 아프고 싫은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미 다 공개돼 있지만 보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그 것이 (보수 혁신을 통한 대선 승리) 캠페인의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톤이 세지요.

포커스가 2022년 대선에 맞춰져있습니다. 향후 원 지사가 쏘아올린 비전이 보수정당 내에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 내 반응은 "원희룡의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호응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희룡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제1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지사의 일성은 담대한 변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필요하면 직제·인원 보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북한 최근 행보에 실망…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 지지"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으며 강경행보에 나서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한국일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국정원~통전부 물밑채널은 남아있어 /동아일보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남북 직통 연락선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채널 정도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것은 공개된 소통 창구이고 해외 접촉이나 정보 당국 간 물밑 연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두 번째 군생활' 최수지 소위 "군대, 여성도 꿈 펼칠 수 있는 조직" /뉴스핌
"군대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을 느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지 4년 만인 지난달 공군 소위로 임관, '군번 2개 여군'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최수지 소위(29)가 내놓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다.

유엔사-北 핫라인은 남북 통신선 폐쇄에도 정상가동 /조선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과의 직통 전화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오늘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일상적인 통신 점검 등을 했다"고 했다.

또 '벼랑끝 전술' 압박… 南·北, 냉전시대로 돌아가나 /세계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예고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양보하더라도…" 통합당 초선들 '다른 목소리' /한겨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양보해서라도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9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비둘기파가 많다"고 밝혔다.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전대 배수진 치고 이낙연 압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경쟁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당권을 잡을 경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내 견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며 다른 주자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단속' 나선 통합당/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투톱'이 9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대북 이슈를 띄우며 대여 공세를 시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10일부터 '식사 정치'를 통한 내부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당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자 술렁이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논란을 언급했다.

[단독] 박원순, 계파의원 17명 만나며 대선 기지개/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앞에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로 배석했다. 이 자리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도중 박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꽉 막힌 원구성 협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험대 오른 주호영/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177석 공룡여당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빼앗길 처지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취임 초반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미래한국당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독]통합당·국민의당 합친 '국민미래포럼'…"야권 통합 첫발"/중앙일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가칭)을 만들었다. 동시에 양 당 지도부는 앞으로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차원의 연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미래포럼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5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첫걸음을 뗐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모임에서는 권 대표와 황보승희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됐고, 김병욱 의원이 간사 겸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 오늘 1주기 추도식…정세균·김태년 등 여권 총출동/뉴스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개최된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은 이해동 목사의 기도와 박춘화 목사의 말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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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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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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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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