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계약서 없는데"…예술인 고용보험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1

서면계약서 도입 미미한데 계약서 없으면 등록 거절
전체 등록예술인 17만8000명 중 가입대상 7만명 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뮤지컬 스태프 A씨는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예술인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술인 등록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찾은 A씨는 공연 안내책자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도 예술인 등록을 거부당했다. 함께 협업한 기관·단체의 입금내역이 개인으로 표기돼 예술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증명이 안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진행해 서면계약서가 없어 예술인 등록을 포기했다.

정부의 하반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제도 추진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형태가 불분명해 가입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임금과 근로시간 기준을 구체화한 표준계약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 "계약서 써본적도 없는데...고용보험 가능할까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수급 요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상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계약(1개월 미만 계약 포함)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에서 열린 연극 '환상동화' 프레스콜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강하늘, 송광일, 박규원, 한소빈, 윤문선, 백동현, 최정헌, 장지후. 2019.12.26 alwaysame@newspim.com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우선 예술활동증명서를 받는 것이 어렵다. 공연 스태프·단역배우 등은 예술활동을 증명할 서류가 마땅치 않아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A씨는 "스태프명단이 적힌 안내책자를 3개 이상 가져오라 하는데 어린이 공연의 경우 안내책자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공연 제작사에서 온 극소수 스태프를 제외하면 상황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실직 직전 2년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수급요건도 맞추기가 어렵다. 보통 공연 제작시 소요되는 2~3개월의 연습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제작사는 극히 드물다. 여러 제작사의 공연을 돌며 근로기간 9개월을 맞춘다고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계속 바뀐다는 단점이 생긴다.

대부분의 계약이 여전히 구두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B씨는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개를 받아 일을 진행할 때도 많다"며 "계약서가 없다고 신고하려고 해도 겨우 들어온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돼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애매모호한 범위 산정...그래서 누가 예술인입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예술인은 약 7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7만명으로 추산하는 근거는 뭘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번 정책의 초안을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전체 예술인 중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을 곱한 뒤 소득이 미미한 예술인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등록이 돼있는 전체 예술인은 17만8000명이다. 이 중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비율은 약 42%로 둘을 곱했을 경우 약 7만4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약 5만명에서 많게는 7만4000명까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는 지난 2018년 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지 못한 예술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예술인의 숫자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와 그에 따른 지출 규모를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가을중으로 시행령을 만드는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적용 대상에 최대한 많은 예술인을 포함하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없더라도 50~70만원 수준의 일정소득 이상을 버는 예술인을 별도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을 관행이라고 하지만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돼야한다"며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서면계약 활성화라던지 여러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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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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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